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오면 당왕스러울 겁니다. 이럴때 일수록 침착하시고,차분히
대처 하실수있도록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출석을 즉시 약속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출석 약속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서둘러 출석 약속을 잡으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 경찰 출석 전 고소장 내용을꼭 확인하세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
조사에 응하기 전, 반드시 고소 또는 고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제기된 범죄혐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실한 방어권을 해야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혐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소장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으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 포털사이트(open.go.kr)접속
아래사진-우측-”청구/소통”크릭
아래사진-청구신청클릭
아래사진-청구주제-행정재정,안전,복지 3가지중 아무거나 넣으시면됩니다.
제 목-고소장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중 피고소인이 어떤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파악을 확실하게 하여,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자기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범행일시,장소,범행 수법,범죄사실등으 포함된,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됩니다.
아래사진-청구기관-”해당경찰서 “적으세요
예)-용산경찰서
아래사진- 공개방법-전자파일-체크
수령방법-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체크
수수료감면여부-행당없음-체크
정보공개를 한후 10일이내에 정보공개결정이 있습니다.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고소장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유도 질문에 속지 마세요
경찰 조사 중에는 조사관이 유도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 자백을 유도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질문은 때때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조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 역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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